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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Q&A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관련
허제량 변호사 2022-07-28 15:38:07 | 조회: 87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정비법’) 제20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2022. 1. 18.자로 개정된 소규모정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30인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동일한 법령에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2021. 1. 조합설립인가 당시 99명인 것을 기준으로,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시공사가 선정되었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리자면, 당시 조합원(토지등소유자)가 99명이었다면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이 조합원을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판단한 부분은, 구체적인 판결 내용이 없는 이상, 별도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2-07-28 15:38:07
182.xxx.xxx.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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