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방지, 재해예방, 품질·안전관리, 설계변경사항 검토 등 활동
경기도가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오는 7월부터 운영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임무를 맡을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제도를 도입한다고 5월 27일 밝혔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공사현장을 시민들이 직접 살펴봄으로써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시공 방지, 건설시공능력 강화를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올해 1월 조재훈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의 발의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건축, 도로교량, 상하수도, 하천 등 4개 분야로 공사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건설공사 부실방지, 재해예방, 품질·안전관리,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및 안전교육 실태 점검, 설계변경사항 검토 등의 감리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들은 감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와 관련자 처분, 제도개선을 요청·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발주자는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고 감리단의 시정지시에 적극 응해야 한다.
시민감리단의 감리대상은 경기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로 30억원 이상 공사는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30억원 미만은 도지사와 시민감리단장이 판단해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는 올해 20명을 위촉해 시민감리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2019년 7월 ~ 2021년 6월)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공사현장을 시민의 눈으로 직접 살펴봄으로써 감리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