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안 박사 /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

권주안 박사 /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
권주안 박사 /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

한양대학교 이명훈 교수의 발제문에서 제시하는 전반적인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 특히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관련된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시사점 도출에 매우 활용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굳이 개인의견을 피력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임대수요 강세 유지로 향후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임차시장 불안정성 증대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둘째는 도심주거 선호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서울 및 중대도시의 주택가격 상승 압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심에 대한 추가 공급량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장 상황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특히 신규물량 확보를 위해선 적절한 토지 활용도가 가능한 정비사업 활성화 혹은 정상화 필요성으로 연계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뉴타운사업 등은 주택시장 변화, 특히 매매가격 상승세 소진이라는 변수로 인해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접근과 함께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논문이 제시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효과 분석은 매우 적절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정비사업을 통한 소규모 주택 공급 확대 및 신규물량 추가 공급은 도심 주거수요를 충족시켜 추가적인 주거편익을 파생시키며,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가격 안정화 특히 전세가격 및 월세가격의 변동성을 감소시켜 재정적 측면에서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폐지뿐 아니라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주변 주택시장의 수요 변화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용적률 확대가 필요하다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며, 기부채납 형태의 소규모 주택 공급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성 보전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주택도시기금이 운영되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한 기금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 목적을 위한 시장 안정화 수단 및 주거안정화 수단으로 정비사업을 접근하는 방식과 함께 민간사업 특히 다수의 조합원이 참여한 지역사업이라는 특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원칙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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