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사업진행 및 사업비 절약으로 추가분담금 아닌 환급금 받을 수 있게 할 것”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이 조금씩 활기를 띄기 시작하면서 전세난에 대한 우려로 재건축 시기조정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등장하고 있다. 특히, 개포주공1~4단지와 개포시영 등 총 5개 저층단지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개포지구는 현재만 해도 9300여 세대, 사업완료 후에는 1만5500여가구를 짓는 대단지인 만큼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특히 심하다. 게다가 개포지구 내 단지들이 올해 상반기 잇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으면서 “개포지구의 경우 서울시의 이주 시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일찍부터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개포주공2단지는 최근 개포지구에서는 가장 먼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로써 개포주공2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고, 이주 시기조정 논란에서도 자유롭게 됐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개포주공2단지가 개포단지 중 최선두로 도약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조합 나봉기 조합장이 있다.

나봉기 조합장은 개포주공2단지에서 20여년이 넘게 살아온 애정을 바탕으로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총무이사 등을 역임하며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에는 “빠른 사업진행만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투명하고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

나봉기 조합장을 만나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의 현황 등에 대해 들어봤다.

 

∥개포지구 중 가장 먼저 관리처분총회를 마쳤는데.

재건축 성공의 관건은 속도인 만큼 빠른 진행을 위해 전념한 결과 우리 단지가 개포지구에서 가장 빨리 관리처분총회를 열게 됐다. 또한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시기조정의 우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개포주공2단지 뛰어난 입지조건은 물론이고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 최고급 마감재를 적용한 명품아파트, 친환경․신기술은 물론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겸비한 국내 최고의 주거단지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

 


∥개포지구 최초로 학교시설분담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단지는 현재 개포지구 내 최초로 학교시설부담금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개포지구 전체의 학교시설분담금은 총 1200억여원. 이중 개포주공2단지는 111억원 가량의 학교시설부담금을 떠안고 있다. 사업시행인가조건에도 명시돼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결혼률 및 출산율이 하향하고 있는 최근 사회상을 감안하면 다소 비현실적인 과중한 부담이라고 판단된다. 현실을 반영해 학급수나 시설, 공사비 등의 측면에서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부담을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12월 12일이 1차 변론기일로 예정돼 있으며, 학교시설부담금이 줄어들면 조합원들의 분담금 또한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소송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상 추정 분담금 프로그램의 각 입력 항목 등이 실제와 큰 괴리가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추정 분담금과 실제 분담금이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어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시가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용역만 진행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 생각돼 아쉽다.

분양가상한제도 문제다. 과거의 과도한 규제과 현실과 맞지 않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폐지돼야한다는 점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각 지역이나 구역 마다 마감재 등의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가산비용을 인정하도록 한 것은 큰 모순인 만큼 이에 대한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외에도 턱없이 부족한 매입비 등으로 인해 조합의 부담을 과중시키고 있는 재건축소형주택(임대주택)에 대한 문제나 사업과정상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시공자 선정시기 등과 관련된 부분도 개선돼야할 부분으로 생각한다.

 

∥ 앞으로의 계획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후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 초 가장 먼저 일반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 단지는 조합원들의 재건축 사업 추진 의지가 높아 향후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주기간이 길어진다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주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한다면 사업비용 또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조합원 여러분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이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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