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됐던 시장, 정상화 가능성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위상 공고히 해야
한국도시정비협회는 2004년 6월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부문의 대표 단체로 출발했다. 이후 협회 법정화를 위해 법률 개정운동을 펼친 끝에 2010년 8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법정협회로 재탄생,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도시정비협회는 협회 설립 이래 줄곧 업계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 보호 및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면서 협회 역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2019년 제2기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출범해 그 이전 수년간 침체됐던 협회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지난 1월에 열린 임시총회를 통해 제3기 집행부를 선출해 4월 28일 정기총회까지 마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제2기에 이어 제3기에서도 회장으로서 협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이승민 회장을 만나봤다.
▶제2기에 이어 이번 제3기에서도 회장을 맡게 됐다. 지난 3년간의 활동과 제3기 집행부의 각오를 듣고 싶다.
제2기 집행부는 경제 위기상황에 더해 정비사업에 대한 가혹한 규제가 지속되면서 정비회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고, 협회 역시 수년간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2019년 출범했다. 당시 제2기 집행부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한 협회를 정상화 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었고, 이를 위해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와의 ‘통합’을 추진했었다. 지난 3년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 협회 정상화는 물론 동서울대학교, 한국부동산원 등과 MOU를 체결하고 단절됐던 국토교통부와의 협조체제 구축 등 외연 확장에 있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통합협회 출범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3기 집행부는 지난 3년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이어받는 한편 외연확장뿐만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데 좀 더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사실 협회의 내실화는 회원사를 비롯한 전체 정비회사들의 안정적인 사업영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정비회사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비롯한 전체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다. 협회가 꾸준히 외연 확장을 추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협회장에 재선출 된 후 했던 다짐 등이 있다면?
다짐이라면 제2기 출범 때의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것이다. 회원사의 권익신장과 전체 정비사업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차게 뛰겠다는 것이 다짐이라면 다짐이다.
아울러 협회와 회원사 간의 신뢰 증진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사실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에 더해 업체간 과당경쟁, 출혈경쟁까지 더해지면서 천 길 낭떠러지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이 지금의 정비회사들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 회생하기 위해서도 정비회사들의 단합된 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협회와 회원사가, 회원사와 회원사가 단합할 때 비로소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 협회의 임원진과 몇몇 열성적인 회원들의 힘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비사업 시장의 활성화를 이루기란 역부족이다. 모든 회원들이 하나로 뭉칠 때, 전국의 모든 정비회사들이 정당한 경쟁 속에서도 서로 신뢰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마음을 아끼지 않을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다.
회원사를 비롯한 모든 정비회사들의 단합된 힘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협회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과정 개설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협회 교육과정 운영과 대외 협력체제 강화, 정기 세미나 개최, 정비사업 종사자 청렴성 강화, 협회 재정 강화 등을 중점추진사업으로 정해놓기는 했지만, 이는 단순히 올해만의 중점추진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먼저, 교육과정 운영의 경우 2010년 법정협회 출범 이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 교육은 협회 직영으로, 또 조합 및 추진위원회 임원 교육은 MOU를 체결했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위탁교육으로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의무교육이 아닌 임의교육의 한계가 뚜렷했고, 교육 대상인원이 조기에 소진 되는 등 교육여건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제2기 집행부 출범 이후부터 회원사를 비롯한 정비사업 종사자들의 교육과정 개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고, 협회도 교육과정 재개설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장기화 되면서 개설하지 못했었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커리큘럼, 교육비용 등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곧 양질의 현실적인 교육과정이 진행될 것이라 믿어도 좋다. 특히, 협회의 교육프로그램은 ‘정비사업전문관리자(가칭)’를 양성하는 전문가과정부터 사안별 교육, 이슈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 학과, 전문 대학원 개설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서울대학교 및 서경대학교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대외협력체제 구축이 필수일 텐데?
맞다. 협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중점추진사업 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재 협회는 한국부동산원, 동서울대학교와 MOU를 체결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왔다. 이를 확대해 보다 많은 대외기관 및 단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체제 구축을 강화하고, 보다 다양하고 현실적인 활동을 펼침으로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발전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난 제2기 집행부 때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과의 상호 협조체제를 일정부분 구축한 바 있고, 광주광역시가 개설한 ‘정비사업아카데미’에 강사 전원을 몇 년 째 추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연확장을 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이들을 비롯한 각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체제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비사업교실(가칭)’ 등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운영, 정비사업 활성화와 집값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 설립 이후 정비사업종사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제3기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인지?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명분 중 하나가 정비사업 종사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다수의 종사자들이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일부의 부정․비리 사례가 전체 정비사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전체 종사자의 청렴성 강화가 필수라는 생각 하에 청렴성 강화 운동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한편 종사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꾸준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협회가 제정․반포한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윤리강령’을 현재 시점에 맞게 개정해 다시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종사자 청렴실천대회를 조합․추진위 단체와 공동개최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청렴실천 우수회원사 및 조합․추진위 등에 대한 표창 및 청렴인증제도 시행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사실 어떤 단체든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요건이다. 협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정확보 방안이 있다면?
아쉽게도 협회가 추진하고자 했던 여러 방안들 중 재원확보가 미흡해 실현하지 못했던 것이 상당하다. 그동안 협회 재원의 거의 대부분은 임원사들의 특별회비와 자문위원들의 기탁금에 의존해야만 했다. 일반 회원사의 회비납부가 거의 없다보니 정비회사들의 권익보호 및 신장, 협회의 기본적인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다.
회원사의 자발적인 회비 납부를 기대하기보다 회원사 방문, 지역별 회원사 간담회 개최 등 협회와 회원사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각 임원사별로 회비납부 회원사 5개사 확보 운동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회원사도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회원사를 비롯한 모든 정비회사들의 참여와 성원을 꼭 부탁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5월 10일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정비사업을 어렵게 만들었던 많은 규제를 폐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왜곡됐던 시장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정비사업의 전문가로서, 노후 불량주거지역을 재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첨병으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할 때다.
한국도시정비협회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회원사의 권익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또 나아갈 것이다.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협회로서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니, 모쪼록 회원사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대오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