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모저모>① 임대주택 “문제 있다”

입주자격관리 소홀…정부. 공급에는 미온적

임대주택의 입주대기 기간이 평균 19개월에 달하는 가운데, 부정ㆍ편법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부적격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구을)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말 현재 임대주택 입주세대는 전국 61만296세대이며, 총 3만6053세대가 입주를 대기하고 있다. 입주대기 세대는 인천 지역이 7784세대로 가장 많았고 경기 5249세대, 부산 5052세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대기자들의 입주대기 기간은 전국 평균 19개월로, 인천 60개월, 제주 58개월, 충남 35개월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 “임대주택의 실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지역별 보급격차도 문제지만, 철거민이나 장애인 등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우선공급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공급물량 채우기 식의 정책이 아니라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계획을 수립해 주거취약자를 외면하는 임대주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부적격자 상당수가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보유 현황을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주택 입주자 중 외제차나 골프장 회원권 등을 소유한 고액 자산보유자가 1119세대에 달했으며, 주택ㆍ오피스텔 등 부동산 자산보유자도 2794세대나 있었다.

또한,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LH 영구임대 118개 단지 차량등록대장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영구임대 단지에 외제차 113대와 국산대형차 197대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10대 중 65.5%인 203대는 즉시 퇴거가 필요한 수급자격탈락자의 소유다. 허술한 임대주택 입주자격관리를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서울의 SH 임대주택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희국 의원이 제출받은 ‘SH 임대주택 입주자 자산현황’에 따르면, SH공사가 분양한 임대주택(영구, 공공, 국민 등) 중 583세대가 현 입주 주택 외에 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주택별로는 재개발임대에서 245가구로 유주택자가 가장 많았고, 영구임대 116가구, 공공임대 112가구, 국민임대 45가구, 장기전세 42가구 순이었다. 특히 국민임대 10가구와 장기전세 15가구는 고가 대형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김희국 의원은 “유주택자 및 고가자산 소유자의 임대주택 입주는 생활여건이 더 어려운 신청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향후 사회적 약자에게 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루빨리 입주자 관리를 재점검 할 것”을 주문했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에는 소홀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경기 부천 소사구)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올해 정부가 건설임대 7만호, 매입ㆍ전세임대 5만호 등 역대 최대 물량인 총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부동산 대책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2014년 대비 36%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매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홍보할 때마다 준공 기준 내지 입주 기준을 내세우지만, 이는 이전에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주택이 현 정부 내에 공급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승인 이후 착공 시점과 준공 시점 사이에 건설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순 공급량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가 서민ㆍ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안> (단위 : 만 호)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3. 4. 1.
주 : 행복주택 물량은 건설임대에 포함
※ 이후 ‘2015년 주택종합계획’에서 매입․전세임대에 한하여 1만호 추가 공급 계획 발표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현황(1998~2014.10)>

<LH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1998~2014.10)>(단위 : 호)

그도 그럴 것이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승인 및 착공 물량은 2007년 각각 9만6695호, 8만765호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준공 물량은 2008~2011년 사이가 가장 높다. 더욱이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을 포함한 LH 전체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200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결국 현 정부는 대선 당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공약했으나, 실상은 MB정부보다 낮은 수준인 셈이다.

<LH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1998~2014.10)>

김 의원은 “역대 정부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비교해 보면 ▲노태우 정부(1988~1992년) 41만8307호 ▲김영삼 정부(1993~1997년) 41만8210호 ▲김대중 정부(1998~2002년) 48만8287호 ▲노무현 정부(2003~2007년) 56만1873호 ▲이명박 정부(2008~2012년) 43만2781호인데, 현 정부 임기가 절반이 지난 현재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겨우 13만3865호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증가 속도라면 임기 내 남은 물량인 30만호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뿐만 아니라 2013~2014년 사이 매입임대주택은 7만9510호에서 8만7702호로 8192호, 전세임대주택은 11만4826호에서 11만5609호로 783호가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은 매년 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치에 겨우 22.5%에 달하는 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은 박근혜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계획만 있고 실행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임대주택 노후화 및 품질 대한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태원(경기 고양시 덕양구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전체 임대주택 총 62만1323세대 중 13만8522세대(22.3%)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임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도 450세대에 달했다.

특히 취약계층이 밀집돼 있는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는 시설물이 노후화 돼 수선유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1800억원 이상씩 소요돼 2009년 이후 1조2886억원의 수선유지비가 집행됐다.

이에 LH는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중 입주 후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의 노후시설물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4532억원의 국고를 지원했지만, 최근 재정당국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중단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급격히 노후화 되고 있어 주거환경 악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국가가 서민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기금으로 건설한 만큼 그에 대한 관리ㆍ시설개선에 대해서도 국가가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전북 남원시 순창군) 의원은 임대아파트의 부실ㆍ날림공사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7월말까지 LH가 공급한 아파트 전국 32만330세대에서 나온 각종 하자발생 건수는 6만9266건이다. 특히, 이와 같은 LH 공급 아파트의 하자발생건수는 지난 2012년 9837건에서 2013년 1만2225건으로 증가했고, 2014년에는 1만5950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0년 이후 LH 아파트 유형별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단위: 건)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LH공사 제출자료)

강동원 의원은 “LH에서도 스스로 2010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이후 부채감축과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주택품질관리가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품질향상 및 하자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2016년 이후에는 ‘입주자 역평가’를 분양ㆍ공공임대주택에서 국민ㆍ영구임대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의 하자발생 억제노력에 비춰볼 때 기대성과는 미지수”라며 “무주택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취약계층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건설을 주임으로 하고 서민주거용 아파트 공급을 도맡다 시피하고 있는 LH 공급아파트에서 이렇게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부실공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