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에 정비사업 필수 발생 비용 반영 등
분양가에 정비사업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달라진 분양가상한제가 7월 15일 시행됐다. 이와 함께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도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됐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개정,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으며,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
또한,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및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7월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조정됐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르면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해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주택도시보증공가(HUG)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준공 20년→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의 개선 사항은 HUG 내규 개정을 이미 완료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가이드라인, 보다 구체화된 부동산원 검증 기준 등도 감정평가협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7월초 배포했으며,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7월 중 구성, 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한 부동산원 내규 개정(6월 30일) 이후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