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제공 및 재건축부담금 대납 금지 ②

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 전연규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 이제 시공자‧공동시행자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등 제공이 불가능한지

지난호 칼럼의 서두에 언급한 질문은 독자가 “재건축부담금은 그렇다 쳐도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제공받지 못하냐”며, 사업이 마비될 수 있다는 불평과 함께 내던진 질문이었다.

개정법의 내용 중 ‘…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도 시공과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그 외에도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해석돼 위와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검수완박’ 법률에서의 ‘등’과 관련, 최근 법무부에서 만든 시행령이 생각나는 건 필자만의 생각인가?

이 와중에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됐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선 건설업자 및 등록업자의 이주비 등 제안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전국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나 무이자로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이주비 등에 대한 무상제공이 금지되지만, 은행대출 금리에 맞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풀어줬다.

이에 일간지 기사들은 일제히 대여 규제가 풀렸다고 떠들어댔다. 

◇ 도시정비법 제132조(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제2항 위반 시 책임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시중은행 대출금리 이하로 제공한 시공자는 시공자 선정 최소 명령, 과징금, 입찰참가제한, 과태료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1) 도시정비법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올해 6월 10일, 법 개정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13조의2 제1항 제1호 처벌대상에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2항’이 포함됐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시공자 지위가 취소되거나, 공사비의 20/100 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개정 시행 전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제안해 시공자로 선정됐지만 오는 12월 10일까지 계약 체결이 되지 않으면, 시공자 선정 취소 또는 공사비의 20/100 이하 과징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시공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이사비, 이주비 등을 제안해 선정된 경우, 조합은 유리한 공사계약 조건을 제시하면서 12월 10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시공자는 이때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개정법상 처벌을 피할 수 있다.

2) 도시정비법 제113조의3(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월 10일 법 개정으로 제113조의2 제1항에 ‘제132조 제2항’이 포함됨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2항 제안으로 선정된 시공자는 오는 12월 10일까지 계약 체결이 안 되면 시공자의 향후 입찰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3) 도시정비법 제140조(과태료)

여기에 더해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2항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까지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