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관 공동 정책협의체 출범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공공기관, 모듈러주택 관련 민간단체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의 출범식을 11월 23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하나인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모듈러주택에 대한 관심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크게 높아지고 있다.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 및 부품의 70~80% 이상을 표준화·규격화된 모듈 유닛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러한 주택생산방식은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소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문제 해결 ▲품질향상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며, 건설 기능인력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등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여전히 철근콘크리트공법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현장중심의 전통적인 건설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모듈러주택은 대부분 연구개발에 따른 실증사업과 공공발주를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어, 모듈러주택이 전체 주택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약 0.6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협의체는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서 ▲제도개선 및 정책발굴 상호협력 ▲최신기술 동향과 발전 흐름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등 공동개최 ▲모듈러주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등 모듈러주택 산업을 이끌어가는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모듈러주택을 본격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할 목적으로 결성됐다.
공공부문에서 국토부와 국내 최대 모듈러주택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듈러주택 등을 포함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하며, 민간부문에서는 대한건축학회와 한국철강협회, 스마트모듈러포럼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이번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매 반기마다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LH와 한국철강협회가 주관기관으로서 간사 역할을 맡는다.
출범식에서는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과 함께 아주대학교 조봉호 교수가 ‘모듈러건축 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을, 한양대학교 안용한 교수가 ‘LH 모듈러프로젝트 MP 및 MA 수행방안’을 각각 주제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정책협의회에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기·논의된 정책 제안들은 국토부의 추가 검토를 거쳐 차기 회의에서 세부 추진방안 형태로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모듈러주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모듈러주택에 대해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