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위주 공급에서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및 분양주택 확대로 정책 전환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오는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한다.
제주도는 11월 30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년원가주택 ▲6년 분양전환형 주택 ▲일반공공분양형 주택 등 4가지 모델의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2100호 공급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내 집 마련이 여의치 않은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기존 주택매입 등 4900호를 임대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은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등 ‘분양주택’으로의 확대를 핵심으로 하며, 부동산시장 상황과 주택수요 등을 감안한 상호 보완을 통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주거여건이 양호한 원도심 지역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이뤄지며, 특히 걷고 싶은 도시환경, 15분 보행권내 생활 사회간접시설(SOC)과 일자리 통합 주거환경 조성 등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연계할 방침이다.
제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2100호)은 청년·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장만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소득·자산여건·생애주기 등에 맞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년원가주택 ▲6년 분양전환형 주택 ▲일반공공분양형 주택 등 4가지 모델 중 선택할 수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6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건설원가로 분양해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유도한다.
건물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의 50%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하며, 임대료는 토지 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제주시 원도심 지역 토지매입과 서귀포시 혁신도시 공유지 건립을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청년원가주택은 500호 공급을 구상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6년 분양전환형 주택은 200호 공급을 계획 중이다.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다가 6년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모델로, 입주 시 추정 분양가나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
일반공공분양형 주택은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로 800호를 공급하며, 민간분양주택 수준 이상인 자재와 품질을 고려한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건립으로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주택 구입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는 ▲통합공공임대 ▲고령자복지주택 ▲기존주택 매입 등 3가지 공공임대주택 공급(4900호) 정책을 마련했다.
통합공공임대는 국민·영구·행복주택 유형별 입주대상·자격을 통합 공급하는 모델로, 면적(60→85㎡)과 입주 계층을 확대해 3430호를 공급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총 420호를 공급하며, 사회복지시설과 고령자 친화형(65세 이상) 임대주택 복합설치 공급, 정부 지원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27억원, 임대주택 건설비 일부 지원을 통해 공급된다.
이외에도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기존주택 매입 방식으로 1050호를 공급한다. 재정 비율을 국비 45%, 융자 50%, 입주자 5%로 구성해 시세 30% 수준으로 임대 공급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은 과거 임대주택 물량 위주에서 청년·무주택 서민 등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및 사업 추가 발굴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청년·신혼부부·저소득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사업도 병행한다. 2026년까지 13만1000가구에 232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