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확대 등으로 경기도 내 정비사업서 주도적 역할하겠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가능한 용지가 줄어들고,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인한 투기수요 증가에 따라 수도권 주변에서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수단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다.
한편, 수도권으로 묶어서 이야기하곤 하지만, 경기도와 서울‧인천시는 원도심 개발 관련 여건이 다르다. 서울시 및 인천시의 정비사업 관련 인허가권은 서울시장 및 인천시장이 갖고 있는 반면, 경기도의 인허가권은 각 시·군 지자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각 시·군마다 원도심에 대한 개발방향이나 행정조직, 절차 등이 다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터. 개발 여건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서울시는 전체 인구밀도가 높고 도심 집약적이지만, 경기도는 남·북 지자체의 환경이 다르고, 서울시와의 접근거리에 따라 도심의 밀도가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원도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눈길을 모은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그 주인공이다.
GH 정비사업부 이진우 과장을 만나 경기도 정비사업 관련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 GH를 소개한다면.
GH는 1997년에 설립된 경기도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경기도민의 주거·도시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람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라는 목표 아래 지금까지 광교신도시, 다산신도시 등 경기도 내 주요 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했으며, 현재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전까지 GH가 주로 신도시 및 산업단지 중심의 사업을 추진했다면, 최근에는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정비사업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정비사업부에 이어 올해 초 정비사업기획부를 신설하는 등 정비사업 담당조직 구성도 마무리한 상황이다.
GH는 현재 ▲광명7 ▲광명하안 ▲고양원당6·7 ▲화성진안1-2 ▲광주역동 등 지난 2년 간 민간제안공모 및 수시공모를 통해 선정한 6개 구역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행이 가장 빠른 광명7구역은 곧 정비계획안이 나올 예정이며, 나머지 구역들도 정비계획 검토와 투자심의 등을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
GH는 조합이 없거나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등 다양한 이유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주민 요청에 따라 구역지정 요건, 사업성,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가장 적정한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시행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을 통해 기존 조합의 비리를 방지하는 한편,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한국부동산원 등 공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 정비사업과 관련된 GH의 역할은 무엇인가.
분당, 일산 등 경기도에 위치한 1기 신도시가 노후화됨에 따라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GH는 그간 축적한 도시개발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각 시·군의 여건에 맞는 원도심 개발방안을 제안해 노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각 시·군이 겪고 있는 도심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GH는 원도심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사업 등을 꾸준하게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광명시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광명시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정비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용역을 통해 광명시 원도심 도시정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공공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정비계획(안)을 수립해 광명시에 제안할 계획이다.
앞으로 GH는 타 지자체와도 광명시와 같은 맥락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기도 내 주요 시·군의 원도심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 정비사업 관련 활동 진행 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비사업은 사업특성상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양해 자칫 잘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사업을 추진하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하나는 ‘원주민의 주거안정과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다. 물론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으로 진행하는 만큼 토지등소유자의 재산 가치 향상이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기존 원주민으로서 거주하는 세입자, 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등이 상생하는 재개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 활동 중에 느낀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 등이 있다면.
정부는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재개발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120%까지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이어져 법으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용적률 등 정비계획에 대한 승인권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지자체 심의과정에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용적률 상향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각 현장별 주변 여건 등에 따라 용적률을 모두 확보하기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공공재개발의 장점이 보다 부각되기 위해서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1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모두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추진중인 광명7, 광명하안, 고양원당6·7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공공재개발사업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러한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공공정비사업 현장을 확대하는 등 경기도 내 정비사업에서 GH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가후보지 발굴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 질적·양적으로 GH 공공재개발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각 구역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 간 다양한 의견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달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각자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사업추진을 위해선 상호간 소통을 통해 공통된 의견으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GH는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어떤 단체나 기관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GH는 도민의 주거환경 및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이 부진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 구체적 분석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