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협회 이공재 자문위원장 / 법무법인 고원 대표변호사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마다 신년사를 쓸 때면 먼저 지난해를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지난해 역시 코로나로 전 국민이 허덕이던 때에, 대통령 선거까지 겹치면서 우리 모두 힘들어 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국민 편 가르기와 이전투구식의 정쟁이 제 생애에 가장 극심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의 최고 실책으로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모든 재화의 가격이 폭등한다는 말은, 경제적으로는 수요가 공급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의 폭등문제를 투기수요의 문제로만 본 것이 문제였습니다(막판에야 공급확대정책을 부랴부랴 내어놓긴 했습니다만, 이미 늦었지요). 그 결과 각종 규제와 정책을 남발했으나, 이러한 모든 정책이 두더지잡기 식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었고, 중구난방식의 땜질처방이 전부였습니다. 실패한 과거로부터 한치의 개선도 없이, 실패한 과거의 방법을 열심히 재탕, 삼탕했습니다. 부동산 폭등지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