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 조치
국토교통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1월 2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신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 조치다.
K-apt는 전국 약 1만8000개 단지의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등 관리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운영기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추가된 서비스를 통해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apt 시스템 고도화의 주요 추가 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공동주택 공사·용역의 사업비 비교 기능’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 내 시설물 보수 및 교체공사, 유지관리용역의 사업비 등 주요 입찰정보를 사업별·유사아파트별·업체별로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기존 K-apt 시스템은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등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를 통해 사업명, 계약업체, 사업비 등의 입찰정보를 시·도별로 구분해 공고일 순의 단순나열식으로 제공했으며, 이에 따라 유사 조건의 사업비 비교를 위해서는 검색 및 분석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비교 기능을 이용하면 유지보수공사 등의 입찰 및 계약을 담당하는 관리주체는 사업의 적정 입찰가격을 산출하는데 활용하고, 관리비의 직접 당사자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입주민은 사업비 집행이 적정한 지 여부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입찰 부정행위도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및 비교 기능’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개별 단지에 대한 공용관리비, 개별 사용료 등 관리비 정보와 유사단지와의 비교정보를 단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위치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반한 지도상에 부동산원이 보유한 관리비 정보를 배치, 월별·지역별·면적별 유사단지의 관리비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비교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강태석 주택건설공급과장은 “K-apt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리비 징수·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관리비 및 입찰비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apt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