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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일보전진’제도개선 2차 실무회의 개최 … 추진체계 수립 및 공동연구 추진
도시정비 | 승인 2023.01.17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하 부울경)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부울경은 지난 1월 9일 부산시청에서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2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부울경 시·도 TF 구성 및 대정부 공동건의 추진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29일 부울경 시·도 제도개선 실무회의에 이은 2차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서 부울경은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별 역할분담과 협력방안 및 연구방법 등에 대해 협의했으며, 각 시·도 연구원과 연계해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시·도 해제 권한 확대 ▲해제 총량 확대 ▲해제 기준완화(환경평가등급도 등) ▲행위제한 완화 등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부울경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경남과 부산, 울산 및 관계기관의 상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도출된 공동과제가 반드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해가자”면서 “제도개선은 지방에서 추진 중인 국가주도 전략사업들의 신성장 동력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울경은 향후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및 제도개선 공동건의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2월 중 중간보고회를 통해 점검사항을 보완, 최종 공동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등 올해 상반기 내에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30만㎡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까지 확대하고, 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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