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하, 주요 판결요지 및 평석 등 담은 책자 발간
법무법인 산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비사업 판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자 ‘2023 정비사업 최신판례 궁금해?’를 발간했다.
법무법인 산하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빈번한 개정과 변화, 판례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다양하고도 난해한 문제가 시시각각 발생하고, 일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관련 서적의 필요성에 공감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23 정비사업 최신판례 궁금해?’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법무법인 산하 도시정비사업팀 전문변호사들이 정비사업 관련 판례를 발굴 및 검토·분석해 엄선된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이에 대한 각각의 평석으로 구성해 정리했다.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를 위한 방향성을 제고하고 조합의 적정한 운영 방법과 정비사업의 큰 흐름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정비사업에 필요한 여러 법률 정보와 관련 판례 등에 대한 연구·분석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책자가 정비업계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산하는 정비사업 분야 법률쟁점 등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두각을 나타내는 등 정비사업 전문로펌으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주택 시장 및 정비사업의 흐름을 지켜보고,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비사업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현상들을 예상하면서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산하 도시정비사업팀은 올해 조직을 확장해 도시정비사업그룹을 발족했으며, 그룹장 이재현 변호사를 필두로 김인석 변호사가 이끄는 도시정비사업 1팀과 윤희창 변호사가 이끄는 2팀으로 나눠 더욱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근에는 강의, 출판 등 교육부문으로도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