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계획 확정 … 고품질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상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월 9일 “정부 주택공급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고품질 도시‧주택건설 등 7대 과제를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확정하고, ‘국민 중심 기업’으로 도약하는 한편, 정책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LH의 7대 중점 추진과제는 ▲주택공급정책 실행력 제고로 주거지원 강화 ▲삶의 변화를 선도하는 고품질 도시·주택 건설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서비스 시행 ▲맞춤형 지역개발로 국가균형발전 지원 ▲민간 경제 활력 제고 등 공공부문 역할 선도 ▲청렴·투명한 조직 및 국민 편익 증진 ▲불법행위 근절 및 안전경영 확산 등이다.
◇ 주택공급 기반 조성
LH는 먼저, 공공주택 ‘뉴:홈’을 50만호 공급한다. 정부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31.6만호(63%) 공급을 목표로 나눔형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청년‧서민의 주거사다리를 회복한다.
올해는 수방사 등 수도권 우량입지 위주로 사천청약 및 사업승인을 신속히 추진하고, 연령‧가구원수 등 다양한 주거여건을 반영한 뉴:홈 맞춤형 평면을 새롭게 개발해 고객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중 3기 신도시 전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3분기까지 대지조성 공사 착공을 완료하는 등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며, 공공택지 15곳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해 부족한 택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 체감 도시·주택 품질개선
주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신도시 입주 초기에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이고, 공공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 마련을 중점 추진한다.
LH는 올해 선(先)교통 전담부서를 새롭게 설치했으며,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선(先)교통-후(後)입주’ 실현을 목표로 도시 계획단계에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해 개통일정을 앞당긴다는 방침으로, 입주민의 거주·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등에서는 GTX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형 콤팩트시티를 만들어 ‘도시 속의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감재 상향, 평균 평형 확대, 장수명 주택 건설 등 도시 내 공공주택의 품질을 대폭 개선한다.
특히, 올해 사장직속 부서로 신설한 ‘국민주거혁신실’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앞장선다. 바닥두께를 기존 21cm에서 25cm로 강화하고, 중량충격에 유리한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소음 발생 강도를 세대 내 월패드 등을 통해 알려주는 ‘층간소음 알리미’ 등 우수 민간기술을 도입하고, 기존의 다양한 소음 저감요소는 실증단지 시공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공주택 선호도와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입주자 희망 브랜드 적용 시범사업을 4곳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 눈높이 맞춤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거복지서비스 부문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이어간다.
먼저, 임대주택 신청 시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신청자의 소득·자산 등 정보를 입주자격 심사에 활용한다. 올해 행복주택 유형에 전면 적용하고, 내년부터 임대주택 모든 유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거주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보수처리도 편리하고 신속해진다.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하자처리서비스를 기축 아파트 단지까지 확대하고, 입주자가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직접 보수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입주민 편의를 증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 학대피해아동 등 주거취약계층을 계속 발굴‧지원해 주거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진과 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의 보수(내진성능 보강,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를 시행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 예술인·창업자 등 직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존 15개 영구임대단지에 배치된 주거복지 전문인력(주거복지사)을 올해 하반기까지 111개 단지로 확대 배치해 고령자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 및 예방에도 앞장선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지자체가 선정한 임시거처 필요 가구에게는 별도 임대보증금 없이 시세의 30%로 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하며, 전세임대 주택선정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 보호도 확대할 예정이다.
-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 수행
올해 투자집행 예정 금액 23조4000억원 중 11조8000억원(50.5%)을 상반기 조기집행 하고, 공사·용역 적기 발주와 선급 지급 활성화, 민간기술 활용 등 건설경제 활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정부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을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LH는 오는 2026년까지 부채비율 207% 달성을 목표로 유휴자산 매각,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LH 이한준 사장은 “국민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국민에게 인정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올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경제 회복의 마중물과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