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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시행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및 분쟁 해결방식 사전 합의 등
도시정비 | 승인 2023.09.11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및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8월 31일 시행됐다.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해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민간 발주자, 시공사)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 또는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가 가능하나,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는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도 구체화했으며,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이 반영됐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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