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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공동시행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여부
도시정비 | 승인 2023.09.11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 등과 그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이하 건설업자 등)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A. 시장·군수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행자 지정 제도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이하 조합 등)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정비사업 시행 방식의 예외로, 조합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각각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반면, 토지주택공사 등은 긴급한 필요성이 있거나 사업 시행이 지연되는 등 같은 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의해 사업시행자로서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시장·군수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의 법적 성격은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와 동일하게 도시정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건설업자 등이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시장·군수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도시정비법에서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 등과 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조합 등에 비해 자본과 전문성에서 우위를 가진 시공자가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동 시행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시공자는 시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할 뿐,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사업시행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 시공자가 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공동 사업시행자에게도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 공동 시행을 명문화 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도시정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 등과 해당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건설업자 등은 같은 항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외에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약체결(제29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제63조) ▲매도청구(제64조) 등에 관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권한 행사를 통해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건설업자 등에 대해서도 시장·군수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과 고시에 관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만약 이와 달리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건설업자 등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 없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에 관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공동 사업시행자가 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별도의 처분 없이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만 하면 공동사업시행자로 결정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재개발사업 등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 등과 그 사업을 공동 시행하려는 건설업자 등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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