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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16개 군에 ‘1만원 임대주택’ 공급한다2035년까지 1천호 건립 … 보증금 없이 최장 10년 거주
도시정비 | 승인 2023.09.11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9월 6일 진행된 9월 정례조회에서 ‘전남형 만원주택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의 총인구수는 7월말 기준 181만71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 만 18세~39세 청년인구 감소가 두드러진다. 지난 5년간 전남도의 청년인구는 6만7314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고흥군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다.

이에 전남도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과 관리조직 운영 등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전남도는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는 만원아파트가 전용면적이 협소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대폭 개선했으며,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평면 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초 거주기간을 기존 공공임대아파트(2년)보다 더 긴 4년으로 늘렸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에 2035년까지 연간 100~200호씩 순차적으로 균형 있게 건립될 예정으로, 전남도는 이를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는 청년주택사업 지원 근거, 입주자격·기간, 월 임대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속도감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전남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월 1만원의 임대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비 재원을 별도 마련하기 위한 기금도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한옥발전기금 530억원에 추가로 150억원을 출연, 총 680억원 규모의 가칭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할 계획으로, 전남도는 기금이 조성되면 만원주택 운영에 필요한 비용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청년층의 임대료 상승 걱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남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남개발공사 내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는 ▲예방(대상자 발굴) ▲보편성(도민 누구나) ▲접근성(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 ▲전문성(전문가의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주거 문제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도민이 없도록 도민 입장에서 맞춤형·생활밀착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시·군에서 국토부의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반값주택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 ‘만원주택’을 시행하면서 시·군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도 차원의 ‘전남형 만원주택 1000호 사업’을 1단계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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