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이은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기 위축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선순환 유도를 위해서는 정부의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엄근용 연구위원은 지난 9월 1일 건설동향브리핑 ‘경기 선순환 유도 위한 SOC 투자 확대 필요’ 보고서를 통해 위와 같이 밝혔다.

◇ 경기 불확실성 커져

내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의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약자복지, 미래준비, 양질의 일자리, 국방·안전·법치 등 핵심 정책과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 중 SOC 예산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26조1000억원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핵심 교통인프라 적기개통 및 안전투자 강화, K-Pass,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교통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뒀다.

한편, 지난 2001부터 지난해까지 건설투자는 연평균 1.6%씩 늘어났으며,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확대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257조6000억원으로 2001년 대비 35.5% 증가했는데, 세부적으로 민간부문은 2001년 대비 2022년 67조2000억원이 늘어 증가율 48.8%를 보였다. 반면, 정부부문은 242억원 증가에 그치며 0%에 가까운 증가율은 보였으며, 건설투자에서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7.7%에서 지난해 20.5%로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 중국의 경기 위축 및 무역수지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 경기 위축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 7월 27일 0.25%p 상향해 5.5%인 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로 지난 8월 24일 금리를 동결했다. 미국과 2%p의 금리 격차에 따라 우리나라 투자자본의 이동 및 추가적인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또한 최근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위축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디폴트 위기와 함께 부동산 부문의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과 경제성장 제약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2010년 452억달러에서 지난해 12억달러로 급감하고 있어 우리나라 무역수지의 위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SOC 투자 확대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사용되는 내생적 성장모형에 의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7조7000억~58조8000억원 규모로, 내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고려 시 2조9000억~4조1000억원 가량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엄근용 연구위원은 “SOC 예산이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액됐으나, 여전히 적정 SOC 투자 규모 대비 부족한 수준”이라며 “최근 경기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기의 선순환 유도 및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SOC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제의 구성요소는 크게 소비, 투자, 순수출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소비와 순수출의 개선이 쉽지 않아 정부의 투자가 중요한 상황에서 SOC 투자는 국민의 안전과 함께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이 되고, 경기 선순환 유도에 기여하는 만큼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집중호우 및 지진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SOC 시설물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과 투자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SOC 분야 결산액을 살펴본 결과, 매년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자료에 따르면, 2010~2021년 SOC 분야 불용액은 총 14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매년 축소되고는 있지만 연평균 1조2000원에 이르는 수치다.

엄근용 연구위원은 “정부 SOC 투자의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투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정부투자의 계획 및 집행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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