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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도시정비 | 승인 2023.09.11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 개정된 법률 개정안(내년 1월 19일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으며,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제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인도평가 비중 확대 및 항목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9월 11일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10월 21일까지)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했으며, 부실벌점 및 사망사고 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했다.

또한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하되,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규 도입했다.

이와 함께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과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을 신규 도입했다.

이외에도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간 있었던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했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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