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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에 의한 총회 소집시 발의자 명단 공개 필요 여부법무법인 고원 김수환 파트너변호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도시정비 | 승인 2023.09.11

법무법인 고원 김수환 파트너변호사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 들어가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의 소집권을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즉,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조합은 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을 의결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총회의 소집권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소집 통지의 상대방인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총회로써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로지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게 되면 소수 조합원들을 포함한 조합원의 의사가 대변될 수 없기 때문에 (여타 법인, 단체와 마찬가지로) 도시정비법은 총회를 조합장이 아닌 자에게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뒀다.

그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조합원 1/10 이상이 발의해 개최하는 ‘조합 임원 해임총회’이고, 다른 하나가 조합원 1/5 또는 대의원 2/3 이상이 발의해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또는 대의원) 발의 총회’다.

조합장의 직권 발의가 아닌 위와 같은 총회의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발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발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가 종종 실무상 문제 된다. 즉,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이뤄지는 임원 해임 총회에서 발의자 명단의 공개가 필요한지, 조합원 1/5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발의로 소집을 요구하는 총회 소집 시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에게 발의자 명부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가 그것이다.

 

◇ 관련 판례

우선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이뤄지는 해임총회와 관련해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3조 및 조합 정관 규정은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해임을 위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발의자 명단을 사전에 공고하거나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제한 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임시총회(해임총회)의 소집공고를 하면서 발의자 명단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결의(해임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총회의 소집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12. 23.자 2021카합1099 결정 등).

그러나 조합원 1/5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발의로 소집을 요구하는 총회의 경우 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2항(현행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은 ‘총회는 해임총회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1/5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해 위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해임 목적 총회는 도시정비법의 통상의 총회와 소집절차 등을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2항(현행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은 조합장에게 일차적인 총회 소집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조합원들이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조합장이 소집요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소집요구서 등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해 조합원 1/5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발의자 명단을 소집 피요구자인 조합장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그 소집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8.자 2011카합2688 결정).

 

◇ 사안의 구별

법원이 위와 같이 발의자 명단의 공개에 관해 소집 절차상 하자 여부에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결국 해당 총회의 소집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임원 해임 총회의 경우 도시정비법은 1/10 이상의 조합원 발의로 통상의 총회 소집권자(조합장)가 아닌 그 발의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해(제43조 제4항) 총회의 소집권자를 발의자의 대표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조합원 1/5 또는 대의원 2/3 이상 발의에 의한 총회의 경우 발의자가 통상의 총회 소집권자인 조합장에게 발의를 요구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제44조 제2항)하고 있는 만큼 총회의 소집권자는 여전히 통상의 소집권자인 조합장에게 남아 있어 발의자 명단 공개가 총회 소집에 필수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즉,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시한 대로 조합원 또는 대의원 발의의 경우에도 이는 ‘소집 요구’에 불과할 뿐 여전히 총회 소집권자는 조합장이기 때문에 조합장으로서는 위 소집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소집 요구인의 수를 충족했는지 여부), 이를 위해서는 발의자의 명단 공개 및 확인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에 발의자 명단 공개 여부에 관해 임원 해임 총회 및 조합원 또는 대의원 발의 요구 총회의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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