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도 발표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통해 냉·난방비용을 줄이고,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해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황평가 및 설계컨설팅 등의 지원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이 선도해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고, 그린리모델링의 모범사례를 민간에 보급·확산하기 위해 정동극장, 국립외교원 등 23개소를 ‘2019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동극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인 ‘원각사’를 복원한 시설로 상징성이 높은 건축물인 만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직속 연구기관으로 다수의 국내외 외교관, 교육생 및 일반인이 이용하는 국가 주요 교육·연구시설인 만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재실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에너지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 복지회관, 주민센터 등 나머지 21개소에 대해서도 개별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진행을 통해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녹색건축과장은 “에너지성능 개선이 어려운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이 선도해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그린리모델링이 민간에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8일 공공 건축물과 관련한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매년 5000동 이상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은 그동안 개발시대 양적 성장 과정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외관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국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아름다운 외관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사용이 편리하도록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의 전문성 적극 활용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내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영주시 등에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를 자발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한 사례를 참고해 민간전문가 활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여건상 당장 민간전문가 활용이 어렵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 기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적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 품질경쟁으로 설계자 선정
가격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설계품질로 경쟁해 좋은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동네 풍경부터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후 공공건축물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노후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설간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조성계획’을 우선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신축 공공건축물과 함께 노후 건축물도 리모델링 전에 디자인 개선 등을 포함한 건축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 범정부 차원 협업 강화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을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먼저 각 부처별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하고, 각 부처는 이를 사업특성에 맞게 사업 시행지침 등에 담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이러한 디자인 개선 절차가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가칭)‘공공건축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모든 사업지에 공공건축가 위촉을 지난 4월 15일에 의무화했으며, 지난해부터 지역특화 유형으로 실시 중인 건축･경관특화형 뉴딜사업을 건축디자인 우수사례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그동안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공공건축물을 이제는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조성해 그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할 시기”라며 “우리 주변 곳곳에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보석처럼 박히게 되면 국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