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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규제 해설’ ‘지역주택조합해설’ 출간법무법인 현 김경태 변호사
도시정비 | 승인 2019.05.07

그동안 다양한 부동산‧건설 관련 법적이슈에 대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며 건설전문변호사로 자리매김한 법무법인 현 김경태 변호사가 ‘지역주택조합해설’과 ‘건설산업기본법 규제 해설’을 잇따라 출간했다.

먼저 이번에 발간된 ‘지역주택조합해설’은 주택법령 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내용 및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정리한 책으로, 김경태 변호사가 주택법령 및 관련 판결 등을 기초로 연구한 결과물이다.

특히, ‘지역주택조합해설’은 시중에 지역주택조합의 근거법인 주택법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룬 일부 서적은 있으나 지역주택조합사업만을 심도 있게 다룬 서적은 전무하고,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이슈에 대한 논문도 많지 않은 실정인 만큼 많은 관계자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규제 해설’은 건설업 실무자들이 알기 쉽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산재해 있는 건설업자의 의무 내용 및 의무 위반 시 제재처분, 형사처벌 내용을 담았으며, 관련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여러 의무 조항이 산재해 있고, 의무 위반 행위별로 해당 제재처분, 형사처벌 및 그 정도도 가지각색인 탓에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 상 의무 내용 등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 건설업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으로 큰 낭패를 보기 쉽다”며 “모쪼록 이번에 발간한 책이 많은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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