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정비사업 Q&A

재건축 조합원 지위 관련 질의 입니다.
최원석	2021-09-07 18:10:23 \| 조회: 555

재건축 구역 조합원 대표선임 관련 질의 입니다.

A토지, B토지, C건물(A토지 및 B토지에 위치한 양지상 건물)을
갑, 을, 병이 공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 = A토지 및 C건물 1/2 소유
을 = A토지 및 C건물 1/2 소유
병 = B토지만 소유

도시정비법 제39조 1항 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명의 공유에 속하는때에는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바,
갑, 을, 병 중 대표소유자를 선임하여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병의 경우 토지만 소유하고 있어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으로 현금청산자로 보고 갑과 을 둘중 1인을 대표소유자로 선임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9-07 18:10:23
112.xxx.xxx.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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