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위기, 필요한 것은 직접적 지원 정책

현재 금융지원은 착공 초기 사업장에 국한 … 시공사 대상 추가적 대책 시급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P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정주 연구위원은 10월 20일 ‘부동산PF 위기 완화를 위한 ‘직접적’ 지원 정책 필요’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PF 현황

최근 지난해 하반기 이뤄진 고금리 수신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PF 부실 우려 등으로 금리가 크게 높아진 상태에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PF 금리의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PF 우려가 커지면서 유동화증권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약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중 PF 유동화증권의 발행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적지 않은 물량의 국고채, 은행채 등 우량채가 만기를 앞두고 있다. 대외적

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예금만기 도래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확보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채권시장에서의 PF 조달여건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2금융권의 PF공급 여력도 약화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신용경색 이후 늘어난 이자 비용부담과 최근 대규모로 도래하고 있는 기 발행채권들의 만기, 개인·자영업자 대출 부실 확대 등으로 제2금융권(특히 여신전문업)에서의 PF 공급 여력이 크게 약화돼 있는데, 최근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은행채에 대한 투자 쏠림 현상이 발생, 제2금융권의 PF 공급 여력은 더욱 약화된 상황이다.

◇ PF사업 부실 현실화

올해 들어 부동산시장 흐름이 개선되는 모습이 일부 나타나고는 있으나, 미국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시장 불안 역시 고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고리인 부동산PF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이 더욱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책임준공기간 도과로 대주단과 건설사 사이에 분쟁이 격화되는가하면, 실제 채무인수가 이뤄지면서 건설사들의 부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 시공사 대상 추가 지원 필요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는 지난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에 포함된 금융지원 조치는 브릿지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장이나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교적 초기 사업장 등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착공 초기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중심인 만큼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해 대주단으로부터 채무상환 요구를 받기 시작한 건설사들의 부실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미 본격화되고 있는 PF 부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보다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주단 협의 과정에서 채무인수 시점 및 범위 조정 유도 ▲P-CBO 발행 확대 ▲공사대금채권 유동화 지원 ▲긴급 지원자금 조성 및 채무인수로 인해 위기에 처한 업체들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보다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 금융기관 수신 증감액(말잔 기준, 전월 대비) 변동 추이 <단위 : 조원>

※ PF 사업장 중 시공사 채무 인수 예상 사업장 비중

자료 : 한국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PF사업장 현황 분석 결과’ 내부분석자료.

※ 시공사 채무인수 시 부도 가능성

자료 : 한국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PF사업장 현황 분석 결과’ 내부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