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주택공급 및 사업 활성화 목표 … 11월 30일까지 관할구청으로 신청
서울특별시가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준다.
서울시는 시내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관할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사업구역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으나 추진이 더딘 단지도 해당되며, 특히 지난 10월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연접한 주택단지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 만큼 많은 대상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 규모의 합이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인 복합 단지도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다.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며,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추정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15개소, 지난해 12개소 주택단지의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소규모 주택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개시된 신청양식에 맞춰 소재지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해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성 향상 및 활성화를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