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교통 불편지역 단기대책 상반기 내 발표 예정 등
국토교통부는 2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이하 혁신 전략)’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 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도출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주로 논의했으며, 특히 백원국 제2차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부터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다루는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진까지 약 100여명이 참여해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상우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혁신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고,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과 가시적 성과 창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 “출퇴근 교통 문제와 교통격차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해소하는 등 체계적 사업 추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혁신전략의 과제별 후속조치 계획과 이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함께 청취해야할 현안 과제를 공유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다.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GTX-A 개통에 앞서 이용 편의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B·C노선의 적기 개통을 최우선 목표로 철저한 공정관리에 힘써 국민들의 GTX에 대한 기대감이 만족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가 의견을 모았다.
또한 2기 GTX 추진과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등 전국 GTX 시대 개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민간 등의 적극적 참여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장 간담회 및 릴레이 설명회 등 현장 소통을 통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도시 교통 불편지역의 단기 대책의 경우 지역 이동 패턴과 대중교통 현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권역별로 묶어 상반기 내 모두 발표하기로 했다.
신도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위해 이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작업에 본격 착수하고, 지자체 및 LH 등과 TF를 구성해 집중투자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철도 지하화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자체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권역별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정부-전문가-공공기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LH와 철도공단이 해당 분야 전문성을 토대로 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무엇보다 예비타당성조사(경부·경인 고속도로) 등 사업 절차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쓰면서, 지하 고속도로의 안전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인식도 긍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혁신적인 교통 서비스의 일상 구현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체감도를 향상하도록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확산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상우 장관은 “많은 기대감을 갖고 출발하는 혁신 전략이 진정한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발전시켜 실제 정책에 적용하고, 더 나은 정책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달라”면서 “정부 정책은 국민이 알아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 국민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홍보에도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출퇴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고,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 분야 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책을 지속 점검·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