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업무 체계 개선

합리적 가격 산정 체계 개편 등 … 올해 전국 2만7553호 매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격기준 개편, 품질관리 향상 등 매입업무 체계를 개선, 올해 총 2만7553호 매입을 추진한다.

LH는 건설원가 상승, 부동산 시장 위축 등 어려운 사업여건 극복과 원활한 주택 매입을 통한 도심 내 서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매입유형별 합리적 시장가격 매입 ▲가격 산정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주택 품질관리 향상 등 사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방식별로 가격 체계를 보완했다.

약정형 주택 물량의 약 83%는 감정평가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 100호 이상 지구에 한해 직접원가법 방식을 시범 도입해 토지가액은 감정가액을,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의 투입비용 검증 등 민간업체 사업비를 가격체계에 적정 반영해 매입약정사업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준공형 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 따른 감가 반영)의 90%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이외에도 LH가 주택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매도자가 절감하게 되는 마케팅 비용 등을 건물가격에서 차감해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는 한편, 재조달원가로 시공방식 및 부대설비, 마감수준 등 주택의 개별 특성을 매입가격에 반영해 소규모 주택건설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둘째, 매입가격 산정 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매입임대 감정평가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 매입임대 평가경험이 풍부한 평가사나 협회 차원의 관련교육을 이수한 평가사를 매입임대 감정평가사로 선정한다.

또한 주거시설이 아닌 부속된 커뮤니티시설과 물가상승분 등 합리적 가치상승으로 판단되는 요인도 적정 반영해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셋째, 국민들의 생활여건에 적합하고, 생애주기별 거주수요가 많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을 더욱 강화한다.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분석한 임대주택 수요 데이터를 활용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지역을 설정하고 주택 매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입주자 특성에 맞춘 주거 및 공용공간과 민간의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조기에 착수한다. 지난해 10월에 시행했던 사업자 공모를 올해는 상반기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화형 매입임대는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맞춤형 주거공간과 특화된 서비스로 LH의 대표적인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넷째, 안전하고 향상된 품질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매입약정 주택은 3단계에 걸쳐 설계 및 구조 안정성 점검을 강화한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전문가가 참여해 설계와 구조안정성을 검토하며, 준공시점에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보고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건설공사 주요 공종에 대한 영상 기록물 제출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활용해 5단계 품질점검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올해 수도권 1만8545호 등 전국에서 총 2만7553호의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방식별로는 약정형 2만3190호, 준공형 4363호 등이다.

매입기준 및 매입절차 등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기재된 지역본부별 담당자 연락처를 통한 전화 및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LH 고병욱 주거복지본부장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뿐 아니라 위축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