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7배’ 군사보호구역 해제된다

군 비행장 주변 등 총 339㎢ … 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

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지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제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 287㎢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등이다.

정부는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해왔으나, 보호구역이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하는 만큼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되는데, 이를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까지 축소하는 것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접경지역 38㎢(철원 등 4개 지역)를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 등 14㎢를 해제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오는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비행장이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됨에 따라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

이외에도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103㎢(파주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관계자는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제한보호구역 해제 : 3억3895만648㎡

※ 제한보호구역 지정 : 22만9228㎡

* 헬기전용작전기지 주변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군사기지 보호를 위해 군부대 주둔지 내부와 최소한의 외곽지역을 신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