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영업시운전 착수 및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등
정부는 2월 26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25일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의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의 단기계획 위주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주요 이행 현황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속도 혁신 :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
GTX-A노선은 현재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진행 중으로, 3월 중순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거쳐 3월말 차질 없이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은 재정구간 착공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돌입했으며,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2월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 B노선 전 구간을 착공을 목표로 한다.
C노선은 1월 25일 착공기념식 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2028년 적기 개통을 위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2기 GTX인 A·B·C노선 연장 및 D·E·F노선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충청남도 등과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시·춘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D‧E‧F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한 첫 절차로 5월까지 권역별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실시,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타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오는 4월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x-TX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월 15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으며, 오는 4월에는 지자체 설명회도 실시해 추가 사업 발굴 및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검토해 나간다.
이외에도 정부는 ▲강원권 용천~홍문 예타 착수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6월)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개통(12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주거환경 혁신 :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 수립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먼저, 지난 1월 25일 발표한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3월 2개, 6월 중 추가 2개 신설) 개통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6월부터 6편성 순차 투입)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남·북부 지역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현장별 교통실태를 지역 주민 입장에서 매주 꼼꼼하게 점검하는 중이다.
한편,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3월)와 2층 전기버스 순차투입(월별 4~5대, 올해 50대) 등도 일정에 맞춰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32개 사업, 7조4000억원) 이행을 위한 TF를 구성해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 등을 확정(6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LH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대광위 갈등조정 기능 강화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 간소화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설명한 바 있다.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됐으며,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구상·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금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기구도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 등의 예타가 진행 중으로,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지자체 등과 구축한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하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연구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백원국 제2차관은 “정부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며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사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