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적용 가능한 기술형 입찰 유찰 감소방안 마련해야”

국토연, 계획단계 보완 및 낙찰자 결정방식 다양화 등 제시

정부가 기술형 입찰비중을 내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최근 5년간 기술형 입찰사업 중 57.7%가 유찰되는 등 지속적인 유찰 발생으로 공사의 적시성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감소시키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연구원 이치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4호 ‘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유찰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형 입찰 유찰의 주요 원인은 준비과정에서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과 낮은 설계보상비, 단일응찰 시의 수의계약 전환 부족, 중소규모의 기술형 입찰 부족 등으로 분석된다. 특히, 단일응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지 않고 재공고를 반복하거나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화될 경우 공시기간 지연 및 공사비 증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기술형 입찰의 유찰이 지속되면 공사의 적시성과 정부 정책 구현을 지연시키는 만큼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상대적으로 단기간 적용할 수 있는 유찰 감소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