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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
도시정비 | 승인 2019.08.21

Q. 건축법 제26조에서는 대지의 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같은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허가 당시 설계도서의 수치와 실제 건축물의 수치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이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항목의 오차 범위 이내이면 해당 항목과 관련해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하 건축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을 적용할 때 허용할 수 있는지?

 

A. 허용할 수 있다.

건축법 제26조에서는 “대지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해 대지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 범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 등의 측정값이 건축기준에 맞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규정(제22조 제2항 제1호)하고 있는 등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개별 건축물별로 허가 또는 신고 당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건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건축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 오차는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의 값과 완공된 건축물의 측정값 사이의 차이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한편, 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규정은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전부개정돼 1992년 6월 1일 시행된 건축법에서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오차를 일정 범위 안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해 주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헌데, 허용 오차를 적용하더라도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본다면 설계도서의 값이 건축기준의 상한이나 하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오차의 허용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게 돼 건축법 제26조의 규정 취지가 무의미하게 된다.

즉, 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규정은 건축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있음을 전제로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의 값과 완공된 건축물의 측정값 사이에 차이가 발생해 건축기준을 부득이하게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오차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할 때 허용한다는 의미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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