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 민․관 협력사업 본격 추진
부산시는 빈집이 범죄와 방화 등 각종 사회문제의 주범으로 대두돼 지난 2008년부터 ‘폐가없는 부산 만들기’를 시정의 중요과제로 정하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 총 173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2,000여 동을 정비했고, 빈집정비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빈집을 리모델링해 지방학생, 저소득 서민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햇살둥지사업’을 시행해 빈집정비에 많은 기여를 했다.
부산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및 신시가지 개발로 도심공동화는 가속화되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간 사업지연·중단되면서 빈집이 날로 증가하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폐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이다.
이에 기존 공공주도의 예산지원을 통한 철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인식, 빈집정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공유해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빈집정비 민·관 협력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공자가 선정된 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부산시와 구·군, 재개발조합, 시공사 등이 참여한 ‘민·관 협력사업 추진팀’을 구성, 재개발구역 내 빈집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재개발 조합’은 빈집정비에 따른 소유자를 설득·독려하고 ‘시공사’는 재능·재원 기부로 철거하는 팀별 상호 협력체제 속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지난 1월 추진팀을 구성하고, 2월 빈집실태 조사를 마쳐 4월부터는 ‘빈집정비 민·관 협력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시공사와 조합의 사업참여 의지를 공고히 하고 5월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희망을 잃은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해 시공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빈집정비 민·관 협력사업’은 정비사업의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전환이 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