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명시 공사ㆍ계약 외 누리장터 사용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공사ㆍ용역 계약에 전자입찰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시장=박원순)는 지난 10월 11일 “조합이 공사ㆍ용역 입찰을 진행해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 없이 입찰 및 계약하거나 용역비를 과다 책정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운용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개입해 용역내용과 비용을 임의로 정하거나, 지명경쟁방식을 악용해 조합과 사전에 약속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 용역 부조리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며 “그동안 정비사업조합이 관행적으로 행해 왔던 정비사업 용역계약 등의 문제점을 뿌리 뽑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의 공사ㆍ용역 계약에 대한 전자입찰제를 12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주요 용역업체 선정을 제외한 공사ㆍ용역업체 선정 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인 ‘누리장터’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시는 관련 상세 매뉴얼을 제작해 10월 12일부터 자치구청을 통해 정비사업 모든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
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은 도시정비법이 정한 종전규정대로 이사회-대의원회-총회 등의 절차를 이행하며, 표준정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은 대의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누리장터는 공사ㆍ용역의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업체선정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조달청이 지난 1월 5일부터 민간수요자 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조합이 전자입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리장터를 통해 이용자 등록 및 인증서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조달청의 승인이 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누리장터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관계자는 “강동구 길동 신동아3차재건축조합은 지난 6월 누리장터를 통해 직접 용역업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했는데, 최저가 업체 투찰금액이 최고가대비 1/6에 불과해 투명한 업체 선정의 효과뿐만 아니라 사업비 절감의 효과도 봤다”며 “(전자입찰제도를 활용하면) 누리장터의 ‘견적요청’ 기능을 활용해 용역비를 사전에 추정할 수 있어 이를 입찰공고에 활용하거나 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게될 뿐만 아니라 사전 결탁 등 용역 비리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누리리장터에 등록된 업체는 25만 여개에 달하며 이는 조달청이 제시하는 분야별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업체로, 부적격업체는 입찰 자체가 불가능해 입찰참여가 사전 차단된다.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경우 조달청에 승인을 받아 등록해야 한다.
앞으로 서울시는 전자입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먼저 조합이 자율적으로 전자입찰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도시정비법 및 도시정비조례 개정을 추진해 기타 모든 용역에 대해 확대 시행하도록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 둘러싼 많은 문제가 업체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전자입찰을 통해 업체선정이 투명해지고 자질 있는 업체가 적정가격에 선정되면 그 이익은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많은 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올바른 정비사업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