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interview - 서울시의회 대표 정책통 장환진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시공사 선정 시기 등 공공관리제도 개선 논의 필요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등의 역할.’
정치(政治)의 사전적 정의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 또는 정치가다. 그 정의만을 보면 정치인들은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곤 한다. 각종 언론매체에 노출되는 그들의 행태가 ‘국민들을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당리당론을 위해 또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치인이 이러한 인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을 위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도 분명히 존재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환진 시의원(민주당, 동작2)은 이와 같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이다. 특히 그는 서울시와 시의회에서 공인된 ‘정책전문가’로 정평이 자자하다. 지난 6월에는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그 중에서도 도시계획관리위원장으로서 서울시정에 대해 겪고 느낀 것들을 엮은 정책평론집 「서울 스캔들」을 펴내기도 했다. 서울시정과 관련한 이슈 중 쟁점이 있는 정책, 그래서 논란이 부각되고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정책들을 정리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 이를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정책전문가다운 평론집”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장환진 의원이 이끌고 있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도시계획국, 주택본부, SH공사 등의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서울시의 도시계획 수립ㆍ조정, 지구단위계획 지정 운영 및 택지ㆍ도시개발과 주택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이다. 소관이 소관인 만큼 정비사업 등 서울시 도시재생사업과 밀접한 역할을 한다.
장환진 위원장을 만나 서울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그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출구전략의 중심은 ‘시민’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개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몸담고 사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대안적 정비사업 유형이 다양화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정비사업 시장에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업장을 찾아보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다. 정비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진 것도 이미 오래전의 일. 이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돼 많은 정비사업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장환진 위원장 역시 이러한 정비사업의 어려움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안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면철거방식 정비사업만을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정비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같은 맥락에서 ‘제대로 된 출구전략’을 강조하기도 한다. 출구전략 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란을 야기한 사업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되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받게 되는 재산권 침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주민들을 위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의견이다.
장환진 위원장은 “개략적인 사업비와 주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개별분담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사업의 추진여부를 묻는 것은 ‘그나마 잘하고 있던 사업장에서조차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다만 출구전략 추진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고, 실태조사를 얼마나 사실에 가깝게 정확히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출구전략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시의회에서는 실태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그의 생각에 발맞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출구전략이 시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실태조사 완료 후 사업 중단을 선택하는 구역의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통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나 주택개량 및 기반시설설치 비용 등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해제되는 구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기반시설의 단절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의 시행에 대해서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장환진 위원장이 매몰비용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시민들을 위한 출구전략’과 일맥상통한다. 일각에서는 ‘정비사업 사용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장 위원장은 “정비사업은 개별필지 단위의 만간사업과 달리 다수 필지에 걸쳐 추진되는 도시계획사업이며, 특히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진행이 안 될 경우 공공이 개입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는 정비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장기간 방치될 경우 도시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구역 내 주민 갈등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장환진 위원장은 “정비사업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사용비용에 대한 지원이고, 사용비용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정비사업 매몰비용의 비용보조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아직까지 조합 사용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는 만큼 시의회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해당 문제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장환진 위원장이 정비사업의 ‘출구’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실태조사 후 사업 추진을 선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융자금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 위원장은 원활한 정비사업진행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도 구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환진 위원장은 “정비사업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다 보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진척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가 현재 갈등조정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복합 민원 등으로 사업이 정체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컨설팅ㆍ전문가 파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의견 수렴 후 공공관리제 재평가 논의 필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이야기하면서 공공관리제도를 빼놓을 수는 없는 일. 그렇다면 서울시의회 대표적인 정책통 장환진 위원장은 공공관리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장환진 위원장은 공공관리제도와 관련해 먼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조합원의 실질적인 사업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대표자 선출과정에서의 비리 차단 등 사업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서울시가 융자해 주는 제도는 정비회사나 시공사와의 비리연계 가능성을 낮추고 사업비를 줄이는 데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다.
다만, 장환진 위원장은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시행 3년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사비가 10% 정도 줄어들었고, 향응과 분쟁도 많이 사라져 사업 속도 또한 전반적으로 빨라졌다고 평가하지만, 실제로 사업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이와 다를 수 있다”며 “특히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진 것은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업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생각되지만, 사업진행이 과거에 비해 더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있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이어 장 위원장은 “시공자 선정시기와 방법은 주민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핵심사항인 만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태조사 사업과 주민의견 수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시공사 선정 시기를 포함해 공공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뉴타운 문제 등이 불거진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뉴타운지구 지정 당시 우리 시의회가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한데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일정 규모(50만㎡)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등 광역의회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됐으면 합니다. 아울러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 처리 문제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률 개정안이 하루속히 처리돼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무분별한 지구지정 등으로 발생하게 된 정비사업 시장의 문제점 등에 책임의식을 느끼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는 장환진 위원장. “도시재생사업은 해당 사업장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익성 또한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그의 말에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한 애정이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