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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리스크 선제 대응대주단 협약 개정 및 정책금융 5조원 확대 등
도시정비 | 승인 2023.03.13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은 3월 6일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동향 ▲향후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응방향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개정방향 ▲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회사채·단기금융시장은 지금?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회사채 가산금리(스프레드)는 지난해 11월말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올해 1~2월 중 일반회사채가 만기도래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행되는 등 시장에서 발행수요가 원활하게 소화되는 상황”이라며 “회사채·단기금융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가 확연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단기금융시장에서도 유동성 호조 등에 따라 CP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산유동화 기업어음(PF-ABCP)도 연말 대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PF-ABCP의 경우 A2등급 이하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자금 단기화가 심화되는 등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참가자들은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와 예상을 상회한 물가지표 등에 따른 긴축 장기화 전망, 러·우 전쟁 및 미·중 갈등 지속 등 올해도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지속 모니터링·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현재 총 40조원 이상의 충분한 지원여력을 보유한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활용해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대응 방향

참가자들은 “부동산 PF 시장은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아직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종·지역 등 국지적으로 리스크와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양호한 사업장에 대한 정상적인 자금공급 유도 ▲부동산 규제의 조기 정상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내 불안심리가 완화되고 있으나, 부동산 PF 부실은 경제·금융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보다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업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 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 PF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수단을 마련, 이를 차질 없이 집행해나갈 방침으로,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단위로 대출현황과 사업진행상황 등을 통합점검하고,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보고체계를 구축해 적기·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정책대응을 해나간다. 정상 사업장이 차질 없이 끝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자 보증 등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으로, 이의 일환으로 3월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PF-ABCP 장기대출 전환 보증’ 상품을 출시해 차환리스크 해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업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4월 중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부실 사업장은 시장 원리에 따른 매각·청산을 통해 새로운 사업 추진주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 및 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지난해 말 잔액 대비 5조원 늘린 28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들을 차질 없이 집행함과 동시에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금융규제 유예조치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안정은 시장참가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인 만큼 현장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부동산 PF 분야 시장전문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시장참여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참여자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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