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의 인구·면적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만6232㎢로, 이 중 ▲도시지역이 1만7792㎢(16.7%) ▲관리지역이 2만7304㎢(25.7%) ▲농림지역이 4만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만1871㎢(11.2%)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2753㎢(15.5%) ▲상업지역은 343㎢(1.9%) ▲공업지역은 1253㎢(7.0%) ▲녹지지역은 1만2581㎢(70.7%) ▲미세분지역은 862㎢(4.8%) 등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이 13㎢, 상업지역이 1㎢, 공업지역이 12㎢ 증가했으며. 녹지지역과 미세분지역이 각각 12㎢, 9㎢ 감소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는 전년 대비 3만1606건(220㎢) 감소한 총 24만3605건(2010㎢)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거래 및 건축행위 감소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유형별로 ▲건축물의 건축 13만7615건(1493㎢, 56.5%) ▲토지형질변경 6만4710건(122㎢, 26.6%) ▲토지분할 2만7190건(353㎢, 1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만5750건(26.9%)으로 최다 건수를, 경상북도가 476.4㎢(23.7%)로 최대 면적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전년 대비 61.4㎢ 증가한 총 7093.6㎢로 집계됐으며, 교통시설이 2268.8㎢(32%)로 가장 많고, 방재시설이 2213.7㎢(31.2%), 공간시설 1181.8㎢(16.7%)이 뒤를 이었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시설 면적은 478.4㎢로, 도로(151.7㎢)와 공원(107.9㎢)의 비중이 높았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및 e-나라지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