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개 지구단위계획 증․개축 운영지침 변경
서울시는 지난 2월26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서울시 관내 17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을 수정가결 하였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3월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을 마련하면서 시민편익 증진차원에서 기존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치구 자문을 통해 기존 건축물 증‧개축 행위를 완화(1회 300㎡이내 → 횟수제한 없이 500㎡이내)한 바 있다.
하지만, 입안권자인 각 자치구에서 재정비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시행지침 변경 절차를 받지 못해 대다수 시민들이 완화규정 적용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일부 구역은 재정비는 완료 하였으나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 논란의 이유로 종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시민불편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아직까지 완화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17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증‧개축을 운영지침 변경을 직접 입안‧결정키로 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 상정했었다.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을 일괄 결정함과 더불어 일괄 결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 그 동안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공통적인 지침이 신설되거나 변경되어도 각 구역별 재정비시 각각 변경함으로써 발생되는 시기적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이 새로 만들어 지거나 변경되는 경우, 직접 일괄로 입안‧결정함으로써 자치구 예산절감 (재정비 용역비용 및 공람공고비용) 과 행정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