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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지난해와 비슷하게 평균 5.24% 상승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4월 30일 결정‧공시
도시정비 | 승인 2019.05.07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의 공시가격이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청취기간 동안 전체 2만8735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감정원이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이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됐다.

그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됐으며,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8.1%를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14.02%, 광주 9.77%, 대구 6.56% 등 3개 시․도는 전국 평균 5.24% 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 4.65%, 대전 4.56%, 전남 4.44%, 세종 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받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개별공시지가 공시 5월 31일)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재산세와 관련,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해 납부 부담이 분산되도록 추진하고,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여부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필요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내년 초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와의 격차가 큰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 불균형 해소를 적극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지속 제고해나가면서 공시가격이 더욱 엄정한 시세 분석을 토대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발전된 공시제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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