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모저모>③ 경기도 뉴타운 ‘좌초위기’

61.8% 해제…사업시행인가 단계도 한 곳뿐

경기도 뉴타운사업이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경기 광명을)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경기도가 부동산 붐만 믿고 지구 지정을 남발한 결과”라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6월말 현재 경기도가 지구 지정한 뉴타운 총 183개 구역 중 61.8%에 해당하는 113개 구역이 해제됐고,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부천소사본 9-2D구역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언주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뉴타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70개 구역도 사업시행인가 단계는 한 곳 뿐이고, 정비구역(추진위 전) 22개(31.4%), 추진위원회 20개(28.6%), 조합 27개(38.6%) 등 조합단계 이전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반해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비율이 16%에 불과하고 사업이 추진 중인 226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가 된 구역은 42개, 관리처분 14개, 착공 15개, 준공 37개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 및 경기도 재정비촉진사업 단계별 추진현황>

또한 이언주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구 지정을 해 놓고 해법도 찾지 않은 채 책임지는 공무원 한사람 없이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업무방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경기 부천시 소사)은 경기도 내 구역 해제된 정비사업 구역과 관련해 “경기도 및 지자체의 사용비용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정비사업 해제 이후 가압류 현황>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의 정비사업 해제구역 중 가압류와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구역은 16개 구역으로 가압류 금액만 400억원 규모이다. 특히, 이중 13곳이 부천지역이다.

김상희 의원은 “의원실에서 다수의 시행사(건설사)들을 만나본 결과, 시행사 입장에서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버린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배임’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압류와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현재 상황에서 경기도와 지자체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가압류와 소송은 중단될 수 없다.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은 계속되고, 주민들간의 2차, 3차 소송이 연달아 진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퍼 붓더라도 ‘대안적 도시재생사업’은 진행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조금 집행시기를 명확히 하고, 조속한 집행을 약속하는 한편, 관련 시행사들에게 가압류 해제 및 소송자제 요청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사용비용 보조금을 연내 집행(특히 현재 시군이 도비 지원금을 포함해 선지급하도록 돼 있는 제도를 개선해, 시군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사용비용은 지자체가 선지급 하기 전에 집행)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