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모저모>④ 분양계약률 공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이미경 의원, “분양계약률 사업장별로 공개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기마다 공개하고 있는 분양계약률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구갑)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지자체별 분양계약률 현황을 분석해 나온 지적이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분양률이 광역지자체 단위로 공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기초자치단체별 초기 분양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광역지자체 분양률 48.6%를 기록했던 서울의 경우, 서대문구는 37.4%, 용산구 7.5%의 계약률을 나타내 서울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경기도 역시 평균 81.7%의 분양률을 나타냈으나, 김포시 55.3%, 부천시 26.7%, 용인시 67% 등 도내 분양을 진행한 9개 지역 중 5개 지역은 평균보다 낮은 분양률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도 마찬가지다. 92.5%로 높은 분양률을 나타낸 경남의 경우, 총 5개 시에서 분양이 진행됐는데, 거제시의 경우 46.7%로 절반이 넘지 않았다. 평균 87.9%인 전남 역시 광양시는 50.8%로 계약률이 절반에 불과했다. 올해 1분기 6%로 분양률을 기록한 정읍시의 경우 전북으로 통합 발표돼 69.1%의 분양률로 공표되기도 했다.

<표> 광역지자체 VS 기초지자체 분양률 통계 주요 사례 비교

자료)광역 : 주택보증 분기별 공표 자료, 기초 : 이미경 의원실 제공 (주택보증)

이미경 의원은 “소비자들이 주택 구입 시 필요한 정보는 사업장별 분양률이나 인근 생활권(기초지자체)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률이지만 광역지자체별로 공개되면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이에 더해 분양업체들은 정보독점을 이용해 여전히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는 주택거래가 사상 최대라는 올해도 마찬가지다. 거제에서 5월 분양한 유명브랜드 D아파트는 ‘인기몰이’, ‘관심집중’ 등의 홍보기사와 최고 12.3대1, 평균 4.8대1 청약경쟁률 기사로 홍수를 이뤘지만, 46%에 불과한 계약률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미경 의원과 경실련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분양계약률을 사업장별로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와 같은 광역지자체별 분양률 공개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도와주기 보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조급함을 느끼도록 조장하고 있고, 특히 택지지구가 위치한 기초지자체는 여러 단지가 동시에 분양을 진행하지만 단지마다 분양률이 다른 만큼 사업장별(단지별)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미경 의원은 “실제로 지난 1분기 4개 단지 5,000여세대가 분양한 시흥시의 경우,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E아파트는 분양계약률 53%를 기록했지만, 다른 단지가 높은 분양률을 기록해 분양계약률이 평균 74%로 공표됨에 따라 상당부분이 분양된 것으로 오해할 위험성이 높다. 광역시는 차치하고서라도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도 생활권은 시에 따라 그 생활권이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잘못된 분양률 정보가 공표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경 의원은 “현재 초기 분양률 집계는 각 단지가 분기에 한번 주택보증에 분양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하는 계약서를 통해 집계하는 방식으로, 초기 분양률 산정은 일반분양 공급 계약이 처음이 시작된 분양 개시일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인 단지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 상황을 뒤늦게 공표하고 있다”며 “청약 경쟁률이 청약직후 공개되는 것과 같이 분양계약률도 1차 분양계약 종료 이후 최초 분양률을 즉시 공개하고 매월단위로 이후 분양률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